법률상담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예술 활동 중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내용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에게 예술 분야에 특화된 권리보장 컨설턴트의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의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예술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기를 원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상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저작권·계약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예술인
상담 안내
1. 문화예술용역비 미지급, 저작권 분쟁,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상담
2.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상담
3. 이외 예술 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 계약서 전체 검토 등의 모호한 질의 및 소장 등의 법률 서류 작성 요청, 소송 대리의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법률적 또는 계약상 궁금한 부분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