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소개

안전한 창작 울타리, 예술인 권리보호 창구

예술인권리보장법이란?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그리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에서 규정한 예술가의 권리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습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은 물론 직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으로써 예술현장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의 3영역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주요기능

법률상담

'법률 상담'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예술인 권리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행위 신고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