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소개

안전한 창작 울타리, 예술인 권리보호 창구

예술인권리보장법이란?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그리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에서 규정한 예술가의 권리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습니다.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은 물론 직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으로써 예술현장을 포괄적으로 보호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의 3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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